사장님, 요즘 많이 힘드시죠? 경기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사업을 계속 이끌어나가야 할지, 아니면 잠시 멈춰야 할지 고민이 깊어지는 시기입니다. 특히 소상공인 여러분께 폐업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닐 겁니다. 하지만 폐업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다양한 지원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폐업을 고민 중이시거나 이미 폐업하신 소상공인 사장님들께 한 줄기 빛이 되어줄 수 있는 정부 지원 제도를 총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정부 지원, 이 글 하나로 핵심만 쏙쏙! 특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희망리턴패키지와 자영업자 실업급여에 대해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꼼꼼히 읽어보시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꼭 챙겨서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가시길 응원합니다!

1. 막막한 폐업 과정, 든든한 동반자! 희망리턴패키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폐업, 뭐부터 해야 할지 막막해요.” 이런 사장님들의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희망리턴패키지가 있습니다. 이름처럼 폐업 과정부터 폐업 이후 새로운 출발(재기)까지 단계별로 꼼꼼하게 지원하는 맞춤형 종합 지원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기 버거울 때, 희망리턴패키지가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가.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기본적으로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으로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사장님이 대상입니다. 몇 가지 세부 조건이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 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비 지원, 법률자문: 이미 폐업하신 경우, 폐업일이 ‘22년 1월 1일 이후여야 지원 가능합니다.
• 채무조정 지원: 이미 폐업하신 경우, 폐업일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 중요!: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예: 유흥주점업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 개시일로부터 60일이 지난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 점포철거 신청 시: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자가 건물은 제외될 수 있어요)
• 채무조정 신청 시: 위 자격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의 배우자도 사업 관련 채무에 한해 지원 가능합니다.

나.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주요 지원 내용)

희망리턴패키지는 크게 ‘원스톱 폐업지원’과 ‘재기 교육 및 지원’으로 나뉩니다.

1) 원스톱 폐업지원: 폐업 절차, 깔끔하게 마무리!

• 사업정리 컨설팅 (무료!): 이게 정말 꿀팁입니다! 폐업 절차, 세금 문제, 부동산 문제 등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을 분야별 전문가가 1:1로 맞춤 컨설팅해줍니다. 최대 3개 분야까지 신청 가능해요.
  • 폐업 예정자: 재기전략(폐업 절차, 신고사항, 집기 처분 등), 세무(폐업 시 세금 신고, 절세 방안), 부동산(권리금·보증금 보호, 사업장 양도·양수)
  • 기폐업자: 세무(폐업 관련 세금 신고 대행)
  • 공통: 심리(폐업 스트레스 극복, 재기 마인드 함양), 직무·직능(새로운 직업 탐색, 적성검사 연계)
• 점포철거비 지원: 생각보다 부담되는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을 지원해줍니다.
  • 지원 한도: 전용면적 3.3㎡(1평)당 20만원, 최대 400만원까지! (부가세는 제외)
    • (예시) 가게 면적이 57㎡라면, 57㎡ ÷ 3.3058 = 약 17.24평 → 올림하여 18평으로 계산 → 18평 × 20만원 = 360만원 지원 가능 (최대 400만원 한도 내)
  • 필요 서류: 철거 전후 사진, (전자)세금계산서, 공사내역서, 이체확인증 등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 지원 제외: 자가 건물, 무상임차, 이미 점포철거비 지원받은 경우, 주거용도 건축물 사업장 (일부 예외 있음), 사업장 이전 후 동일 장소 3년 이내 재창업 등은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법률 자문: 임대차 계약, 신용 문제, 직원 노무 문제, 가맹점 분쟁 등 복잡한 법률 문제에 대해 전담 변호사가 1:1로 자문해줍니다. (방문, 서면, 전화 모두 가능)
• 채무조정 신청 지원: 감당하기 어려운 빚 문제, 신용전문가가 상담해주고 개인회생·파산 소송대리 변호사 지원 및 절차 비용(파산관재인 선임비용 등)까지 지원해줍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연계도 도와드려요.

2) 재기 교육 및 지원: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 전직장려수당: 폐업 후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실제로 취업에 성공하면 최대 100만원의 수당을 나눠서 지급합니다.
• 재창업 교육: 다시 한번 창업에 도전하고 싶은 사장님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됩니다.
• 심리회복 지원: 폐업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상실감을 치유하고,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산림치유프로그램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및 기한)

• 신청 방법: 어렵지 않아요!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 https://www.sbiz.or.kr/nhrp/main.do)
• 신청 기한: 예산 소진 시까지! 2025년 사업의 경우 보통 연초에 공고되어 12월 말까지 진행되지만, 인기가 많아 예산이 일찍 마감될 수 있으니 폐업을 고려하신다면 서둘러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라. 이것만은 꼭! 희망리턴패키지 핵심 꿀팁!

• 폐업 신고 전에 신청하세요! 특히 사업정리 컨설팅 중 ‘재기전략’ 분야는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하기 전에 신청해야 제대로 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 신고 후에는 일부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니,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 컨설팅,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대부분 무료로 지원되는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폐업 절차, 서류 준비 등의 도움을 받으면 훨씬 수월하게 폐업을 진행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마. 궁금한 점은 어디에?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 국번 없이 1357

2. 폐업 후에도 든든하게! 자영업자 실업급여 (고용노동부)

“가게 문 닫으면 당장 생활은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시는 사장님들이 많으실 텐데요.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폐업 후 실업급여를 통해 재취업 또는 재창업 준비 기간 동안 생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수급 요건)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가입 및 납부: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12개월) 이상 가입하고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
2. 부득이한 폐업 사유: 매출액 감소, 적자 지속, 자연재해, 건강 악화 등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폐업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3.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또는 새로운 사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재창업)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나.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지급액)

실업급여액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시 선택한 기준보수월액에 따라 기초일액이 결정되고, 이 기초일액의 60%를 받게 됩니다. 지급 기간(소정급여일수)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10일까지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소정급여일수
1년 이상 3년 미만	12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5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180일
10년 이상	210일

(위 표는 일반적인 경우이며, 정확한 내용은 고용센터 문의 필요)

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폐업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구직신청을 하고,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라. 이것만은 꼭! 자영업자 실업급여 중요 체크!

•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임의가입!: 근로자와 달리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의무가 아닌 선택 가입(임의가입)입니다. 따라서 미리 가입해두지 않았다면 폐업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을 운영 중이시라면 만약을 대비해 가입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모든 폐업이 해당되는 것은 아님: 단순히 사업이 하기 싫어서 폐업하는 등의 자발적 사유로는 수급 자격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급 자격은 고용센터의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마. 궁금한 점은 어디에?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 없이 1350

폐업,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위한 디딤돌

사장님, 폐업은 분명 어려운 결정이고 힘든 과정입니다. 하지만 혼자 모든 짐을 짊어지려 하지 마세요. 오늘 소개해드린 희망리턴패키지와 자영업자 실업급여 제도는 폐업 과정의 부담을 줄이고, 사장님들이 심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잠시 숨을 고르며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각 지자체별로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이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지역의 경제과나 소상공인 지원센터 등에도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정보를 알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을 바탕으로 본인에게 맞는 지원 제도를 꼼꼼히 확인하고, 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반드시 참고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폐업이 결코 실패가 아닌, 더 나은 내일을 향한 소중한 경험과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 제도를 현명하게 활용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힘내세요!